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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2배 급증…체계적 관리방안 필요
이명수 의원 "노인 만성질환 심각…'의료난민' 대비해야"
2018년 10월 10일 (수) 10:43:35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노인진료비가 8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도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외래 1위인 고혈압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조 4520억원에 달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명수 위원장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문제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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