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한목소리

올해로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건보제도의 발전적 시행을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행위별수가제 개편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진료비 지불제 시행의 향방이 주목된다.

먼저,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급여가 많은 국내 현실상 폐해가 많아 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원은 “OECD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6%밖에 안 된다”면서 “물론 이는 수가를 억제하고 비급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서 수치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진료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앞으로는 국가가 얼마나 부담이 가능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지출관리 부분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옥륜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험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불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경우 우수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 가감 지급하는 P4P(pay for performance)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경우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들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계가 이런 여건이 담보되는 진료비 지불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을 갖게 되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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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람직한 지불보수제도는 적정 수준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의료비를 적정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사후보상방식에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사전지불제 방식을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의 총액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지불보수제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벗어나 경쟁을 해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보장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의료의 창의성 및 의료산업화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이사는 “공식적인 의협의 입장은 현 제도의 ‘유지’다”면서도 “다만 소득이 문제다. 저수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어떤 지불제이든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내년 6월까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살린 신포괄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