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83-4)인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현장 정상화 이후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혁신위를 통해 ▲국민 대표성 강화 ▲시민 직접 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이라는 3대 원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환자·소비자·지역·청년·노조·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수요자·전문가 위원으로 채워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해 국민이 직접 숙의에 참여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원회가 논의 후 정책화한다. 

또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회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소아·분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완화, 재활·요양·호스피스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개선 등 현장 체감형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중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각계의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과 함께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의 의료개혁은 한계와 불신이 있었다"며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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