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확충…이재명 정부 '5년 빅플랜' 시동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공공병원 혁신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건·의료 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아래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공공병원·필수의료, 5년 로드맵 가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병원 기능 재정립과 필수의료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외상·응급·산모·소아 진료과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필수의료센터를 설립해 지역 격차를 줄인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도 2026년부터 본격화한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야간·주말 근무 수당, 교육·연구 지원비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병원 입소 대신 거주지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한다.

또한 간병비 지원 상한을 확대하고, 당뇨·희귀·난치·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법률의 87%와 하위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