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야당 ‘공공의대’ 시동···의료계와 또 갈등 빚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방 표심을 잡기위한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의료계와 또 다른 갈등이 양상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료 개혁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의료 개혁 전면 중단 및 재검토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밀고 있어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넘어 공공의대 설립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수년째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전북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7년 전 폐교된 서남의대의 공백을 메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때 첫 발의됐지만, 21대, 22대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공의대 설치가 결정된다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백혜련.서영석.남인순.소병훈.이수진.천준호.전진숙, 장종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15일에도 박희승 의원과 전북도의원등이 공공의대법 통과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의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외상, 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도 메울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의 활용을 위한 법안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지역의료격차 해소는 지방 의대 설립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은 "근본적 목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열악한 저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