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혼란스럽다.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작금의 사태와 맞는 것 같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마감됐다.
무더기 집단 휴학은 피했지만, 일부는 등록 후 투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학을 두고 각 대학과 정부가 보인 대응책은 일반 대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 등록 시한을 넘기면 제적 등 엄격한 학칙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의대생에 대해서는 등록 시한 연장 등 원칙이 무너졌다.
의대생의 원칙을 무시한 집단행동은 언젠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엘리트 집단의 특권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대학은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
의대생 사이에서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학하지만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수업을 원하는 의대생들도 많다.
이런 의대생들을 위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등이 일치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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