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 국회토론회…도수치료 관련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국회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이정문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이 같은 개편안이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단체 등 유관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마련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장과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육협의회장이 '비급여관리체계와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 '실손 의료보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곽경선사무처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회장,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이사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윤금옥 제도개선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비급여 실손 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밝혔으나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게 되므로 초고령 사회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비급여 실손 보험의 개편 방향이 단순히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기 보다는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국회토론회 전날인 3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조동찬 前SBS의학전문기자,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험총괄이사 등을 토론자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 방안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억제라는 단편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으며 국민 피해와 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개혁 방안인 만큼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