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반, 5대 핵심과제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오전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이행중이다.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 투자(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등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며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7년 만의 의대 모집인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이 강화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서 착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하여,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11.14일 현재까지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하여,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여, 5년 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연내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 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