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플랫폼’ 시장 경쟁 심화→규제 시스템 필요

최근 헬스케어 플랫폼 생태계가 확대되고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플랫폼상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신뢰도, 개인 정보보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기존 직역 단체와의 갈등도 여전히 지속되는 있다. 

이에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효용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조화로운 규제 시스템 마련, 제도화된 협의 절차를 통한 갈등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헬스케어 플랫폼 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헬스케어 플랫폼이란 질병의 예방과 관리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관련된 행위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되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떤 정보와 니즈를 가지고 플랫폼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 의료 정보 공유 플랫폼, 의료 인력 매칭 플랫폼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헬스케어 플랫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확장된 헬스케어 플랫폼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굿닥’, ‘닥터나우’, ‘똑닥’과 같이 비대면 진료 및 진료 예약 등에 특화되거나, ‘바비톡’, ‘강남미인’ 등과 같이 성형·피부 시술이라는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메디잡’, ‘닥터잡’, ‘널스잡’ 등과 같이 의료 인력 매칭을 위한 플랫폼처럼 서비스 제공, 의료 정보 제공, 인력 제공 등 특정 분야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생겨났다.

문제는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플랫폼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신뢰도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병원, 기업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노출 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선호,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왜곡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설명과 동의 절차 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의 난립, 경쟁에 따른 불법 행위,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잇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기존 업계와 갈등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기존 업계와의 갈동도 여전히 지소고디고 있는 문제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의료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이 직역 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실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 위험성, 약 오남용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관련 직역 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 정보 공유 또한 의료광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 정보 플랫폼인 바비톡, 강남언니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용자 후기, 비급여 시술비용 공개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헬스케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규제 또는 장애요소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 가능한 자율적 규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과 소비자, 정부,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화된 협의 절차를 마련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