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

경기도약사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30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사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를 요지로 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민병덕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전국 약사를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 경기 안양동안갑)은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라는 약사회의 제안에 공감하고, 약사법개정 법률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대체조제에 관한 약사법규정의 경우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단이 전화, 팩스로 되어 있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등 사후통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대체조제 절차 등 제반 문제는 일선약국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사안이다.

이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 측은 전망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전에도 대체조제 간소화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에 그쳐 약사사회가 낙담하고 죄절한 바 있다"며 "이번 만큼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대체조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성화되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병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