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0병상 이상’ 회계기준 적용···회계 관리는?

2025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재한 경우도 있어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계자료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 전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재원 조달 문제 등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 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보건산업브리프를 발간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2004년 첫 시행당시에는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회계자료 제출 의무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2025년부터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약 2300여개의 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일부 계정과목의 처리에 있어 일반 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병원에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내부 정보 공개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도의 결과물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는 대내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건강보험 수가 산출을 위한 공식적인 근거가 된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2023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56.5%의 기관에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답했고,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37.5%)에 비해 전담부서가 없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의 93.6% 기관에서 '전담부서가 있다'고 답했다. 

회계결산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의 수는 병원 규모에 따라 비례해 증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2017년 조사에서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명 55%, 2명 38.7%, 3명은 6.4%였다. 이에 비해 300병상 이상인 경우 1명 38.5%, 2명인 경우가 34.6%, 3명 이상인 경우도 26.8%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다. 

2023년 조사 결과에서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78%에서 1명이 담당했고,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급의 경우 75.5%에서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병원 내 전담 부서 및 인력의 부재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재무자료 산출을 위해 기관 자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도의 중요성, 영향력,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의료기관 회계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 교육 확대 및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기관의 회계정보 산출 기분 구축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외부 회계감사 체계 구축 ▲사후감리 및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운영 ▲회계기준 사업 전담 운영기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