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VS의협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 두고 또 갈등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월 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며, 2003년 8월 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는 것.

또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며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