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대안 전문병원 '공공성' 역할강화 추진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기 전문병원들의 운영성과 전반을 평가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역할 강화를 위한 재도 재정비를 통해 전문병원의 역할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은 최근 '전문평가 지정평가 제도 개선 연구' 진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병원 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전문병원 기관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5기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9개 분야별 총 109개 기관이 운영 중인데, 이는 ▲1기 99개 병원 ▲2기 111개 ▲3기 107개 ▲4기 101개로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109개소 중 60개소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충남·강원·제주·세종은 전문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별·분야별로 전문병원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수지접합, 화상 등 지정 기관수가 적은 사회적 필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109개소 가운데 관절이 25곳으로 가장 많으며, 척추 15곳, 안과 11곳, 산부인과 10곳, 한방척추 10곳, 알코올 8곳, 화상 5곳, 수지접합 5곳, 대장항문 4곳, 뇌혈관 4곳, 외과 3곳, 소아청소년 2곳, 신경과 1곳, 한방중풍 1곳, 심장 1곳, 유방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제도운영방식 전환 및 지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3기 지정제도의 성과분석을 시행했고, 전문병원의 신규분야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방향은 1~4기 전문병원의 운영성과 평가 및 현재 사회·인구 변화 반영한 제도 재정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역할과 사회적 필요분야 공공성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전문 학회 종합적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헌 내용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상 전문병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유형 분류를 통해 지정기준 개선 및 전문병원 특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보,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공공성 확립을 위한 지정·평가 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적정 보상체계 검토 등이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 및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규모. 분야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