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 지정·평가체계’ 대수술 들어가

정부가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기능과 역할 설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대수술에 들어간다.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지정·평가체계를 고안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계획을 알렸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의료법 제3조 4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평가해 3년 주기로 현재 제5기 4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가 주기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강화해 개선하며, 필요 진료 권역 및 적정 병상수를 정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1~5기 동안 같은 평가체계를 유진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필수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변화를 반영한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지정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는 지정·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에서부터 지정 효과 분석까지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기능 및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정·평가 지표 신설, 개선 및 삭제 등 평가기준을 재설정하며, 재설정된 세부지표의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적정 진료권역 설정 등 지정방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지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부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종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해 지불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등 평가결과 적용 방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