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 박차···야권 '비급여 없는 병원' 공약 주목

지난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가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혀 비급여 과잉 진료 막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총선에서도 비급여 없는 병원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추진 공약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의료계와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12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30조원을 넘겼고, 2022년은 32조 3213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해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고, 현재 실시중인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상임공동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관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위원장은 "개원가 러쉬의 중심에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료진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아 진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번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을 확정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로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및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향후 논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병의원 비급여 보고제 시행, 2달내 자료 제출 

2024년 4월 15일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보고항목은 1068개로 늘어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개월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인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