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막아라 ‘건강생활실천 인센티브’ 모형 개선착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 부여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모형 개선에 나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최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예방형 모형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건강위험군(예방형)과 유질환자(관리형)를 기준으로 모형이 설계되어 2021년 7월 시작됐으며, 1차 연도 시행 후 현재의 형태로 모형이 개선.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현재 시범사업 시행 3년차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형의 참여 대상, 보상 체계 등 사업 모형을 개선할 필요성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모형의 적절성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방안, 보상 체계 정교화 등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2021년 전국 24개 지역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당시 참여자는 결과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와 의료비 지출 감소를 기대했다. 

올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관리형 시범지역을 109개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지급받는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는 현재 예방형 모형 검토 및 모형 정교화, 시범사업 참여 대상군별 맞춤형 모형 개발, 시범사업 모형 개선 시의 수용성 및 객관성 확보 전략 등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민, 전문가 등을 통한 예방형 참여 장애 요인 등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관의 통합 가능성도 검토한다. 

또한 성별.연령, 보험료 분위.가입자 유형, 건강수준(음주.흡연.신체활동 여부, 입.내원 일수, 투약 일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대상별 기준 설정, 대상자 규모 추정 등 기초 현황 분석을 통한 참여 대상군을 설정한다. 

그 외 참여 대상군별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설계, 금전적 인센티브 외 보상 방안 제안,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모바일앱 알림 메시지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통해 진료비 감소, 건강 증진 등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