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 시간 축소’ 압박···대통령 나서 의사들 행동 비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전공의 부재, 의대 교수들의 근무 축소, 개원가 주 40시간 진료 축소로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차근히 올려가고 있는 한편,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의사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힘을 싣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온라인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정부가 파악한 의료 상황,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최소한의 증원규모이다"라고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으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심의 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무려 37차례에 걸려 논의했다"며 "특히 의협과 복지부 양자협의체는 무려 19차례나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의사수요,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후, 의사협회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 전공의협의회 모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규모에 대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한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들 통지서 송달 피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정부는 전공의 처분을 '유연한 처리'로 방향을 바꾸면서 타협의 장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의 한발 물러난 태도에도 의료계와 갈등이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2000명 원점 재논의 입장 변화 생길까

의대 교수들이 4월 1일부터 진료 축소를 밝힌 바 있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1일)부터 '주 40시간 준법진료'라는 이름으로 개원의도 진료 축소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 제42대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의협 공식입장으로 밝혔으며, 정부의 선택에 따라 협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특히 현재 의협 회장이 공석인 만큼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일까지 비대위가 투쟁 전권을 가지며, 임 당선인이 투쟁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6차 회의 직후 "개원의 투쟁 참여 방식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주 40시간 준법진료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온 개원의들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현재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98시간에 이른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한 뒤에는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쉰다"며 근무 축소를 밝혔다. 

또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정원 배정 철회,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언론대응 제외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