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즉시 철회하라"

정부의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발표에 의사협회가 일방적 진료대상 확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우리협회 상호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협회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