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제도’ 수준 평가 나서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면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수준 평가에 나선다. 

본인부담 제도 수준의 다각적 평가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입원·외래 외에도 질환별, 아동·노인·여성 등 대상에 따라 차등화 되어왔으나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은 지난 22일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비교연구'를 발주했다. 

급여혁신실은 "국외 비교를 토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의 수준을 평가해 현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국내 본인부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OECD 국가를 선정해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 의료비 부담 정도 등을 살펴보고, 각 국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해 본인부담 제도 현황, 최근 동향 등 국내 본인부담 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상별 본인부담 제도의 진료비 등 의료이용 현황도 분석한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상자 수, 급여일수 등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및 아동·노인 등 대상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형평성, 재정 영향 등 고려해 유기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더불어 국가별로 본인부담 제도의 수준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공단 DB 등을 활용한 진료비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된다. 

급여혁신실은 "본인부담 제도 수준의 다각적 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최신 지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제도의 시사점 도출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생산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