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문제 대안 ‘집중치료실’ 모형 개발시작

정부가 코로나19로 집중치료실의 중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집중치료실' 확충을 위한 모형 개발에 나선다. 

현 집중치료실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집중치료실의 세밀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을 알렸다. 

코로나19로 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태호전에 따른 전원기준 부재 등으로 중환자실의 포화 현상이 심각했었고, 당시 집중치료실의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외국선진국의 경우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중간단계의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법에는 집중치료실 항목은 없으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해 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집중치료실을 2017년 수가체계로 도입했다. 

이후 집중치료실의 확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및 적정 입퇴실 기준의 부재, 병동간 역할 구분과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은 "연구를 통해 현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중환자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집중치료실의 세밀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구는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국가의 입퇴실 기준, 환자분류,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국외 집중치료실 운영 모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통한 집중치료실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집중치료실 유사 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관련 청구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을 위해 집중치료실의 입퇴실 기준, 운영 필요 기관,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등을 설정한다. 

중환자실, 일반병동, 간호간병 통합병동 간의 의사, 간호사 배치 비율에 따른 집중치료실의 위치 및 역할을 정립하고, 중환자실 등급 세분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집중치료실 기능 구분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집중치료실의 수가수준, 산정횟수, 수요예측, 재정추계 등 파악하고,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기준 적용방안도 검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