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강탈법, 악법 중 악법”

23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었다. 

이는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전국 동시다발 집회이다. 

23일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부의여부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될 것이며, 타 보건의료직역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면허박탈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즉, 그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우리는 국회와 민주당사 앞 1인시위, 집회, 단식,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한치 앞도 물러설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