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활성화’ 모색···다빈도 협진 표준모형 개발

정부가 의(醫)‧한(韓) 협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4억여 원을 투입해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 개발과 협진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사업 추진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다빈도 협진의 경우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 질환별 협진 현황도 비교분석한다. 

또한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현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교차 과목 개설을 허용하는 협진 제도를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적 미흡 등으로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한 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 시 후행 진료는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협진 시 진찰료를 1회만 청구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유인은 부재한 반면 협진 절차, 인력 등 조건미흡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 질환 선별, 수가개발, 효과성 검증을 병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