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질타 ‘건보공단’ 내부통제 강화 꾀해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나선다. 

공단 현금지출 프로세스 등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컨설팅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 추진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연구를 긴급 발주했다. 사업은 6개월간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채권담당 직원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서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요양기관 17곳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집중포격을 받았으며, 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해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처분,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실장 및 전·현직 부장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정부시스템 운영 및 회계업무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공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긴급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공단 현금지출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침·조직·절차 관점에서 내·외부 환경 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목표로 한다. 

공단의 현행 내부 회계시스템 진단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 적합한 기준에 의거해 세부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내부통제 업무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컨설팅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추진으로 국민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진단, 개선, 거버넌스를 기본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부회계분야 전 영역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요소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유형별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 부정위험 예방·관리 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위험 방지체계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체계를 정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