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 안착 박차

정부가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의 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발주하고, 급여화 적절성 평가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약물관리를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1년도에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병원모형으로 확대해 35곳이 참여했으며, 현재 2022년도 참여병원을 모집 중이다. 

건보공단은 “환자중심 다제약물 관리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복약순응도, 약물이용 변화, 진료비 변화 등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환자중심 서비스 모형의 급여화 적절성 평가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약사모형, 병원모형, 참여자 대상 상담기록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평가 및 의료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급여화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급여결정기준에 따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급여화 타당성 평가를 위한 수용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영역별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한다. 

특히 공단은 급여대상 및 내용, 제공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과 개선 운영 프로세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다른 사업과 비교해 적정 수가 검토를 통한 소요 예상 재정을 검토하고, 서비스 대상, 내용, 절차 등의 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정을 검토한다. 

그 외 ▲명확한 대상자 기준 제시 ▲약국·의원·병원의 사업 참여 기관의 역할 정립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량 조사 ▲대상자 욕구 조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