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장성 강화→비급여 관리’ 총력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보장성 강화 추진의 마지막 해인만큼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비급여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 9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업무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강 이사장은 “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등 국민의 건강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지켜주는 많은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장 수용성을 높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 정책과 공단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주력 사업으로 ▲보장성강화 ▲부과체계개편 ▲신종감염병 대응 ▲재정안정 ▲예방 및 검진 ▲장기요양서비스 ▲조직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은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보장성 강화의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속된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가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 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험자병원의 확충과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 모델병원은 정책 시범적용의 장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 시험과 제도발전을 위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 표준 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파악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집계되고,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강 이사장은 “보험자병원은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고유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역할 강화로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험자병원을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