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공권력 남용 지적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해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안 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일석삼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런 해결책이 있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들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실손 보험사들이 주도적으로 이 제도의 추진을 압박해 왔다는 점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아니라 금융 분야 공약으로 나온 정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므로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