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정성 평가 ‘영상검사·입원일수’ 신규

환자중심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적정성평가 리스트에 영상검사와 입원일수 평가가 신규로 추가됐다. 

심사평가원 평가운영부는 최근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성과 등 국민 체감형 평가 혁신 ▲자료수집체계 개편 및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치 기반 보상 강화 및 국민·의료계 소통 확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평가로 영상검사, 입원일수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기존 35개 항목은 계속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예비평가로는 신경차단술, 류마티스 관절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료관련감염 등이 포함된다. 

먼저 신규평가로 포함된 영상검사와 입원일수는 환자 안전 및 효율성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심평원은 “진료성과 등 국민이 원하는 평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중환자실의 경우 사망률 등 진료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며,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을 평가하고 치료성과 및 환자중심 지표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안전 중심의 결과지표도 개발된다.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되며, 구조 및 과정지표가 정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유형 및 기능을 고려한 평가로 재설계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의원 진료기능에 적합한 통합지표를 개발하고, 결과지표 도입 등 단계적 통합평가 검토와 결과 공개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중소병원은 진료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해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관별 맞춤형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 평가 전환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 표준화 및 통합지표 개발을 검토한다. 

심평원은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단계별로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일반지표 및 목표도달 지표 일제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2단계로 핵심지표 대상으로 주기적(3차수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