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심각하다” VS “위드코로나 잘 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었다. 6일 오전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백신 접종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백신 접종률과 확보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야당 의원 측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논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야당의원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백종헌 의원(국민의당)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이 0.3%에 불과해 정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드코로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종성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보건당국이 백신 피해자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최종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평가내용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은 심의를 요청한 국민들에게 심의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전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서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있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가는 선결조건이 접종률이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 등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며 의료계와 지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상반응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를 수집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패스 지적에 대해 “백신패스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성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위드코로나로 가기위해서는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성 의원은 "정부가 중증환자를 관리하며 위드코로나, 즉 일상회복 방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위드코로나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잘하고 욕먹으로 안된다. 내년에도 백신 접종율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 확보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병원 의원도 “다른나라에서도 백신패스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거리두기로 수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