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계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 SSRI계 항우울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1990년 들어 프로작 등의 안전한 SSRI 항우울제가 시판되면서 우울증 치료율이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히 높아졌고,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살률은 반비례로 크게 떨어졌다"며 "한국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았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자살률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자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울증으로 지목된다. 주요우울장애 발생 후 첫 12주 동안 자살위험률이 50-70배로 가장 높기 때문에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가장 중요한 우울증의 치료를 SSRI 처방 규제로 막고 있어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OECD 최저"라며 "SSRI 항우울제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자살예방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3월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는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고시했다.
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의 의료접근성이 3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율은 미국이 90%인데 반해, 한국은 10% 미만이다. 2020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이 우울증·우울감 유병률이 36.8%로 1위이다. 이는 곧 지난 15년간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이유로 이어진다.
학회는 "한국에서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자살은 한국 20-40대의 사망원인 1위"라며 "일반 국민들이 우울할 때 주변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아무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게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