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간호법 보발협 테이블에 올려  

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 공개 등과 함께 올려졌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하여 약사법 개정안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는 분과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체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