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적 약제비' 유지 위해 재평가 지속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상황에서 한정적인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등재된 약제의 평가를 통해 일정 부분 급여권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초고가의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의 도입 요구도 국가 재정 운영을 압박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등재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약제비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The Liver Week 2021'에 보험정책관련 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은 사전 녹화된 VOD 영상을 통해 "현 정책의 과제는 인구고령화에 맞물린 의료비 증가와 약제비 증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는 급여를 받은 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를 재판단해야 한다"면서 "약제의 이용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의 지속적인 출시와 초고가 항암제, 세포치료제의 등장도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떻게 들여올 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제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영향에 대한위험을 축소해야 하고, 임상적 특성과 외국의 급여 적용 방안등을 고려해 약제 특성에 적합한 위험분담제 적용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간학회는 그동안 항암분야에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던 영역 중 하나. 

최근 바이엘의 넥사바와 에자이의 렌비마가 간세포암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급여 시장에 들어오면서 학회는 간암분야 치료제 급여 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양윤석 과장은 "신약의 급여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인 학회의 의견"이라면서 "신약에 대한 급여의 요구와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요구는 크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을 하려면 의료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화 단계에서나 재평가 과정에서 학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양 과장은 정책 과제를 설명하면서 심평원이 2019년 발표한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층은 인구의 14.9%로 약제비 지출 비중 41.9%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2021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0만명으로 증가한 뒤 2025년 1050만명, 2030년에는 130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