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초래하면 '구상권 행사' 강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한배 감염을 초래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소송 대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구상권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진들의 인건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제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지자체에서 대폭 확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하는 과정과 현장에서 의료인력한테 지원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만 9,050명(89.71%)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6명(치명률 1.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