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26일 백신 접종 협력 강화 협의 논의 중 '삐꺽'

21일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표로 '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 준비 사항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첫 시작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권덕철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면서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분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이며,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승인을 거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강조하면서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국민과 의료인 모두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9차례 진행된 실무 간담회에서 제안됐던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해 예방접종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 건의 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