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구상금'·'요양기관 환수' 소송 진행 압도적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소송 중 민사부분은 구상금 청구가, 행정소송은 요양기관 환수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진행하는 연 평균 소송 건수는 3244여건으로 나타났다. 민사 소송 연평균 진행 건수는 2543건, 행정소송은 701건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공개한 연도별 소송현황을 보면 2017년 진행한 소송은 3233건, 2018년도는 3215건, 2019년도 3325건, 2020년 320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18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사소송은 2017년도 2668건, 2018년 2536건, 2019년 2530건, 2020년 2438건으로 전체 소송 60%대를 넘어섰다. 

반면 행정소송은 2017년 565건, 2018년 679건, 2019년 795건, 2020년 765건으로 나타나며 해를 지날 수록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올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은 1월 31일 기준 5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된 민사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소송 건은 구상금 청구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전체 72.3%대 비율을 보이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612건으로 33%대 비율을 보였고 부당이득금과 보험료 관련 소송이 각각 215건과 477건을 보였다. 

행정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소송은 요양기관 화수 소송으로 258건이 진행돼 27.7%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장기요양(121건, 14%), 보험료·부과(57건, 6.7%), 급여제한(64건, 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단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원 법무지원실에 소속된 변호사는 16명이었다. 3명의 변호사는 공단 소속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