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 

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와함께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은 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은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은 72.0%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64.3%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인 것으로,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천억 원이 경감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이용된 진료비는 약 103.3조로 확인됐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66.3조였고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지난 3년간 통계로 살펴보면 약 5,000만 명(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