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이어 ‘문케어’ 이슈로 부각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으며, 여당의원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지적했다.

포문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적립금 20조원을 넘겨줬는제 4조원이 빠져서 16조원만 남았다"며 "6개월치는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2.5개월치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지원금도 작년에 11조 8000억원을 지원해야 했는데 7조 8000억원만 줬다"며 "정부는 덜 주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보장성은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립금으로 있다"며 "반드시 기금화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부담을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전례를 따르고 있다"며 "다만 총진료비는 고령화에 따라 점점 팽창하므로 이를 이를 줄이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문케어 후에도 비급여 항목과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2028년 10조 7000억 적자가 예상된다. 비급여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건보 유지위해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정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면 보험료 인상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소실되는 시점이 문케어 완성시점이고 비급여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라며 "문케어가 진행 중에는 비급여가 잔존하게 된다. 문케어로 급여화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큰 병원에서는 급여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작은 병원에서는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케어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 관련해 "비급여를 급여화해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진료비를 줄이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 고령화 대비책 하나로 문케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원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62.7% 대비 1.1%p 상승해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말이 많은데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매년 3% 인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만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원이 됐다"며 "열번 맞는다고 하면 1000만원 들 것이 200만원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여화를 하니 과잉진료를 하는 곳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개발 등을 억제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비급여 통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의료체계를 합리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공정한 부담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