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건전성 위한 ‘비급여 코드화’ 작업 착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비급여 증가에 대한 관리책으로 ‘비급여 코드화’가 추진중이다.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급여분류체계를 준용한 비급여 분류체계(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항목은 최대 42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여 항목의 경우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에 대해 각각 표준코드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 명칭, 코드 등을 의료기관별로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급여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비급여 항목을 단일한 체계화·표준화하는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보장실 내 ‘비급여관리 강화 지원반 TF’를 구성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급여분류체계를 준용한 ‘비급여 분류체계(안)’를 마련했다.

공단은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대한 비급여의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비급여 분류체계의 적정성과 분류된 자료의 표준화 범주·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면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훈의료 등 타 의료보장제도와 연계·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