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중심 통합돌봄' 본격화...2025 간호정책 6대 과제는?

간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정책 비전이 공개되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의료·요양·지역사회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통합돌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인력·교육·보상 체계 재편을 핵심 축으로 한 2025년 간호정책 6대 과제가 발표되며, 정부와 정치권도 후속 입법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이 지난 17일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50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공식 비전으로 제시하고, 향후 돌봄체계 전환을 위한 6대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위한 2025 간호정책 6대 방향’ 발표였다.

간호협회는 △간호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의 인력 배치 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 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교육 표준 및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을 반영하는 보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간협은 이를 "통합 돌봄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지켜내는 힘은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 돌보는 간호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요양·지역사회 돌봄이 제각각 움직이는 현재 구조로는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며,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간호법 제정 이후 이 역할을 확실히 제도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기념식 일정을 뒤로하고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이 행사는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동지로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친정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을 포함한 많은 현안을 함께 싸워왔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19년 만에 이루어낸 간호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여러분 곁을 굳건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간호정책 안정화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현장 처우 개선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간호법 시행은 의료·돌봄 전반에서 간호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라며 "간호는 국가 돌봄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넓어지고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간호계와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간호대상' 시상식에서는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내 보건간호의 기반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선포식에서는 지난 16년간 간호교육·인력·돌봄체계 개선 분야의 주요 성과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4년제 간호교육 일원화 △간호교육 인증평가 의무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설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법 제정 등이 대표적 성과로 제시됐다.

간호협회는 "앞으로의 100년은 간호사가 설계하는 통합 돌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6대 정책 과제를 입법·재정 과제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통합센터 구축, 재택·지역 간호 강화 등 실행 전략을 설명하며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 돌봄도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호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라며 간호계가 새로운 돌봄 생태계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