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앞 초강수…'검체·성분명·엑스레이' 전면전 선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범대위,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과 의사회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 안전과 의료전문성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훼손…의사 처벌 조항은 과잉 입법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불안의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의사 처방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약제가 임의 대체되면 환자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법안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이는 의약분업 20여 년의 원칙을 송두리째 뒤집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격려사에서 "성분명 처방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입법이며, 약물 안전성과 책임 구조, 환자 동의 모두를 무너뜨린다"며 "국민 편익을 말하려면 원내조제 허용과 같은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밀어붙일 바에야 차라리 환자가 원내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분업이 도입되면 처방전 휴대 불편, 약국 대기시간, 불수급 의약품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X-ray 허용은 무면허 의료 조장… 환자 생명 위협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법원 판결을 왜곡하며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문적 기반이 전혀 다른 한의학에 방사선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오진과 치료 지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또한 "X-ray는 휴대전화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기가 아니며, 판독·방사선 안전·피폭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법안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최정섭 회장은 "한방 초음파 문제로 이미 국민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X-ray 사용 허용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체검사 개편은 1차 의료 붕괴…정부 연구도 외면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개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택우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자율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체개악은 필수의료 기반을 뒤흔드는 행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개편을 통해 할인 관행 개선과 정산 투명성 제고를, 성분명 처방을 약제비 절감과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로 설명한다. 한의사 X-ray 허용 역시 진단 보조 범위 설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동네의원 수익 기반 붕괴 ▲약물 변경 혼선·책임 공백 ▲방사선 안전·판독 체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건강을 비용 절감 논리 아래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악법 강행 시 총력 투쟁… 모든 수단 동원"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 중단 ▲한의사 X-ray 허용 철회 ▲검체검사 개악 중단 ▲전문가 참여 기반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국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해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개편을 "일차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택우 회장은 "개편을 강행하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도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세종과 국회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