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재택의료, 간호조무사 없이 불가능"…제도 개선에 의료계 한목소리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한국 의료체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가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재택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공동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방문진료 동행을 수가 체계에 반영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인력으로서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 부상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의사 중심 구조지만 간호조무사 없이는 현장 운영 불가”

이날 가장 큰 관심은 ‘간호조무사 역할’에 집중됐다. 현재 의원급 간호인력의 82%가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수가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이상권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장은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 케어코디네이터 역할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역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제2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수가 체계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어 활용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김영미 간호조무사(파티마재가복지센터)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도 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사협회·간무협 “재택의료 중심 전환, 직역 간 협력이 필수”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의사협회·간무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해 방문·재택의료 체계 재설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역의사회가 재택의료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이미 재택의료 전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간호조무사 역할 논의에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 장영진 단장은 “간호조무사 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해당 의견을 반영할 여지를 시사했다.

지정토론에는 환자단체, 심사평가원, 통합돌봄센터, 방문간호 인력 등이 참여해 방문·재택의료 체계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특히 파킨슨·치매 등 장기·만성질환 환자들의 재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인력 구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재택의료 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의료계·정책 현장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법적·수가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향후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