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 이재명'이 아니라 '정권혁신'이 화두가 돠어야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미개한 국민’이라고 대서특필할 것이다.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약속은 깨어지고, 실정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모른 척하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노나라의 소정묘(少正卯)로도 불리는 이재명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할 때 첫마디는 “히힛, 어리석은 국민들이 내가 공약(空約)을 말하니, 정말인 줄 알고 날 찍었네” 능히 그런 인품이기에 상상해보았다.

변호사로 법망을 최대로 악용하는 이재명은 거짓말과 허위진술의 달변(達辯)으로 모든 죄명에 불리하면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드러누워, 깜짝 ‘단식 쇼’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거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법원 앞마당으로 갈 줄을, 그 누구도 꿈엔들 알았으랴. 또 공천을 앞두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코를 꿰메어 절묘하게 이용까지 하는 것을, 귀신도 땅을 치고 울고 갈 정도로 놀랍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증인들이 ‘타살 같은 자살’을 했는데도 이재명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인하는 등 재판기일을 지키지도 않고, 배 알 꼴리는 대로 제멋대로다. 그런 대도 법원은 속수무책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명의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을 체험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민이다. 또한 간첩들과 종북, 친중, 좌파들로부터 자기 정권도 바로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국민이기도 하다. 물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작금 자행된 두 번의 탄핵은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의 잘못이 불러온 자업자득이 아니다. 철저하게 북. 중을 등에 업은 반국가 세력의 정권 찬탈 행위였다. 의회. 사법권, 공권력, 언론까지도 장악한 종북, 친중 세력들이 자신들의 좌상을 들춰내려는 두 대통령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시켰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했지만, 공권력과 언론과 헌재 및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물론 법치국가이기를 거부한 나라다. 오직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1인 1당 독재 국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부 탄찬파들은 ‘악몽은 끝났다’고 환호성부터 내질렀는데, 가소롭다. 현상은 거꾸로다. 악몽이 끝난 게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 직후 대한민국 앞에 지옥의 문이 열렸으며 우려했던 체제 전쟁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과연 악몽은 끝나고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이 도래될 것으로 믿고 싶은가. 우매한 국민들의 착각이다. 헌재의 선고 직후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절됐던 정청래를 정확히 연상시킨다. 헛웃음이 나온다. 현 상황은 이재명이 제2의 적폐청산 깃발 아래 윤석열 대통령 재수감을 서두르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음모가 담겨있다. 이재명은 ‘내란’프레임으로 조기 대선에서 손쉽게 이길 것이라는 ‘자만’은 버려야 한다. 이재명은 최근 대선주자 가운데 독주 양상을 보이면서도 무당층 여론조사에서는 부적합자로 40%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은 대선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만 11번을 외치는 등 통합과 성장, 그리고 보복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등 민생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주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국민들 60% 정도가 개헌을 원하고 있다. 내란을 개헌으로 덮는 게 아니라 개헌으로 내란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이재명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자 친명계 의원들이 덩달아 우의장에게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고 개짓듯 짖어대자 사흘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황급히 개헌 제안을 철회해야 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이재명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들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이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경선은 해보나 마나다. 경선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주도 구도로 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02년부터 국민경선제를 실시 후보를 선출해왔다. 그러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폐기한 것이다. 이재명이 당 후보가 되는데 티끌만한 변수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23년간 내려온 당의 정신과 전통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재명은 국민경선제를 강력히 요구, 혜택을 톡톡하게 보았다. 그런 그가 기득권 방어를 위해 국민경선제를 걷어찬 건 명백하게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태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사법부도 검찰도 국민도 모두가 미쳐 날뛰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 미쳐 돌아갈 줄을 그 누가 꿈엔들 알았으리.

이재명의 범죄는 삼척동자도 범법자라고 하는데도, 유독 재판관과 민주당만 외면한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오는 5월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재명 측은 “다음 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개인 일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이재명이 갖은 핑계로 법망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안타깝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들을 보면 한 결같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정권의 탄생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만 저지하려고 했지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나라를 만들 것 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책 공약을 발표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 힘의 승리는 “뭘 해도 이재명보다는 낫겠지”라며 최악 대신 차악을 고르는 심정으로 투표한 국민이 많아 가능했다. 이젠 “누군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에게 안 통한다. 그런대도 국힘이 이런 전략만 답습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도우미가 될수 밖에 없다.

지난 선거 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득표 차는 0.73% 포인트에 불과했다. 가까스로 정권만 바뀌었을 뿐,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건 아니었다는 점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공공 영역, 언론계 등 사회 곳곳에 진보진영이 주도하던 생태계는 바뀌지 않았다.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강한 건 사실이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변화 없이 이재명만 때린다고 저절로 표가 모아지지는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국민의힘 경선레이스는 ‘반 이재명’이 아니라 ‘정권 혁신’이 화두가 돠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누가 당 후보로 선출되어도 승산이 없다.

가늘게 찢어진 이재명의 눈 속, 그 눈동자와 눈빛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박선원이 국정원장이 되고, 봉준호가 문화부장관이 된다면? 또한 전시작전권 회수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수가 집결해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이 급선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폐지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경찰청 경목위원회 중앙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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