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발동, 보건의료계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건의료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팔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간호법안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고 밝히며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내부적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는 대혼란을 빠졌으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따.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영경 회장은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 공정하고 상식적이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려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간호협회는 오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논의에 들어갔으며,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