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쏠림’ 개선 착수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보상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행 인센티비 평가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업 참여기관의 일률적인 보상방식이 아닌 성과중심의 차별화된 보상체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기관에 인센티브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인센티브 배분 원리의 지속 여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38개소에 총 28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145곳, B등급은 259곳, C등급은 129곳, 등급 외 8곳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급종합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곳이 최고금액 4억 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은 최고금액 2억 7000만원, 병원급은 1억원으로, 상급종합과 이외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현행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문제점,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장기 성가평가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재배치 및 지표 간 가중치, 점수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 참여기관 등 특수 그룹별 평가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수가연계 지급 증 보상방식 전환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기관의 노력도 보상 강화 방안에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재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배분방식 재설계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하고, 하후상박 원리 필요성, 기준액 대비 지급률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연구를 통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의 세부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