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중국·인도 의존 커져…자국화 추진 시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원료 자립화 정책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의존률이 높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공급망 충격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가우대, R&D 지원 등을 통한 자국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원료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출발물질 자체가 부족하고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여서 원료의약품 활성화가 못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로드맵과 종합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 자국산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의약품 국가기간 공급망 구축에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순규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원료의약품은 수출보다 수입에 특화돼 있다"며 "특히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료 DMF 중 한국산 21.6%, 인도산 34.2%, 중국산 23.1%로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산"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상은 국내 원료의약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중국 내 제약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내 기업의 의약품 원료 수급이 지연됐다. 현재도 국제 정세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원료 자립화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항균제 자국화 정책, 인도는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 재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근당 대외협력팀 김민권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증가와 해외 저가 원료의약품 대량 구매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경향적으로 수입 원료의약품의 증가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보험등재 의약품의 증가와 약가인하 등 허가·급여 정책은 필연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침으로 산업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네릭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원료제조원의 수가 DMF(등록원료) 대상이 한약(생약) 제제까지 확대된 2018년을 기점으로 인도와 중국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원료 회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이사는 "완제의약품 기업의 퍼스트제네릭에 사용할 수 있는 1~2번째로 등록된 원료제조원 중 한국의 등록 건수가 2018년 이전에 비해 중국·인도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원료의약품 생산기업은 연구개발·생산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없고 정부의 정책유인 동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자급률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고, 자립 달성 후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국가 비축 물자에 원료의약품 확대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해 생산된 완제의약품 국가 조달시 쿼터제 도입 ▲국산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사용 확대 정책으로는 ▲모든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 우대 ▲최초 등재 후 5년 간 우대 혜택 도입 ▲국내 원료·완제의약품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 인하, 차등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김민권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 인도 비해 질적, 양적으로 경쟁력 열세에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자립이 붕괴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일정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기업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