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불법행위 방지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부정청구 방지 방안마련에 나선다. 

현지조사의 효과를 분석해 고도화·지능화 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절감 등  직·간접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제기 등 민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 이후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 현장의 불법행위 감소효과, 필요 자원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실시의 효과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조사 실시에 관한 다양한 공식 통계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현지조사의 적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를 통해 현지조사의 실시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재정절감 등 직.간접 효과를 분석해 현행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먼저 현지조사 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부터 시작한다. 

제도의 의의, 법적근거, 운영방식과 2008년~2022년 장기요양 현지조사 제도의 주요 변화등을 살펴보고 주요 부당청구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현지조사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현지조사를 결과에 대한 유형별 부정청구 비중의 감소 변화에 관한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더불어 현지조사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와 부정청구 예방 효과를 분석하며, 국내·외 제도 현황 및 동향 파악, 처벌규정 등 사례분석도 진행한다. 

현행 현지조사 관련 법령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현지조사 추진에 따른 필요자원(인력, 예산, 기구 등)을 추계해 제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