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악화 주범 ‘백내장 수술’ 질 관리 착수

심사평가원이 과잉수술로 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의 질 관리에 착수한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병원별로 15배나 차이가 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질 지표 개발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백내장 수술의 청구빈도 및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하면서 과잉수술 비난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수 대비 백내장 환자의 수는 32%가 증가했으며, 국내 수술건수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급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은 62만 건으로 수술 1위를 차지했고, 증가율도 2위”라며 “환자모집에 불법이 성행하고, 젊은 연령층까지 수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14개 의료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10월부터 백내장 수술내역에서 검사, 수술, 치료재료 등 기재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다”면서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선별급여 하면 비급여 가격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수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백내장 수술 발생 빈도 ▲의료이용 등 진료량 분석 ▲요양기관 종별 수술 현황 등 비교 분석 ▲수술 전·후 검사결과 등 진료기록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청구자료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찾아낸다. 

또한 수술 전·후 시력, 합병증, 재입원 증 사후관리를 위한 질 지표 검토, 요양기관 유형별 적정 모니터링 지표 모색 등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백내장 수술 기록보관 및 장·단기별 적정성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그 외 백내장 수술 적응증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관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의 지속적인 증가로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의료의 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질 지표 개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