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복지부, 의견 차만 재확인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6시간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 CCMM빌딩) 회의실에서 10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10차 교섭은 지난 17일 노조의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첫 교섭으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9/2)으로부터 10여 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날 노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시간 가량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지원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 중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복지부에 차기 교섭에서 “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고한 9월 2일 파업이 불가피하다” 강력히 경고하고 10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간제한 없이 차기 11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노정은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노정은 2차례 정회를 거치면서 6시간 동안 ‘마라톤 교섭’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경비 지원 제도화 등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주요 요구와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도 개선(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간호등급 S등급 신설 등) ▲교대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야간간호관리료 등 확대 시행 ▲의사 증원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핵심 요구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반면 복지부가 여전히 노조 요구에 근접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한다”, “노력한다”는 수준에서만 2차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실질적인 의견 접근없이 교섭이 마무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한 데에 이어 24일 오후 4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