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3차 상대가치, 기본진찰료 수가 보전에 초점"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기본진찰료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 이 부분에 기본 합의가 되었다는 정도만 말씀 드릴 수 있다."

신임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계 핵심 화두인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진용 소장은 3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보건의약 전문 언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지금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진찰료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른 연구는 연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데 상대가치는 연구자가 '위험도' '진찰료' 등 각각 나눠서 연구를 진행해 이를 취합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또 이 부분을 정부와 조율하고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협상과 조율과정에서 나온 가격을 두고 또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사 행위에 핵심이 되는 기본진찰료 수가가 낮은 것이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기본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환산지수 분야별 추진 상황은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연구 마무리 단계 진입 ▲치과, 한방, 약국 분야 연구 완료 및 의료분야 연구 진행 ▲진료비용의 각 진료과목별로 90% 이상 자료 수집 완료 및 장비비, 재료비 등 내부 점검 진행 ▲위험도 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 및 점수 산출 진행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진용 소장은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행위유형별 점수 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용 “보건의료체계 발전 견인하는 기초 다질 것”

이진용 소장은 역할에 대해 “전달체계, 의료시스템 개선,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가치기반 새로운 지불제도 연구개발, 상대가치 개편 연구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평가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관련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임기 동안 연구소 개선을 위한 목표로 ▲개인의 연구역량과 조직의 연구역량을 극대화 ▲건강보험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 강화 ▲기초연구 활성화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소 위상 제고 ▲직원의 삶과 일 조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서면현지조사,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 등 비대면으로 진행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고도화된 ICT기반 건강보험관리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 연계해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이후 건강보험 청구데이터와의 데이터 결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적시성 있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적한 바에 따라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민감 정보이면서 대용량인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결합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결합신청부터 반출까지 통일된 기준과 절차 등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고 있다"면서 "산업체 경쟁력 지원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HIRA 빅데이터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사업 등 행안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과 ICT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HIRA 정책동향'에 대한 학술지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는 "학술지 등재 추진은 심사평가연구소가 건강보험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HIRA 정책동향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발행 규정을 체계화해서 기존의 간행물 형태에서 건강보험 정책분야의 전문학술지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