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원격의료 영구 법적 토대 필요

미국과 유럽의 헬스케어 전문가의 대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료 후에도 원격의료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각국 정부는 원격의료를 케어의 표준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각국은 팬데믹 동안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일시 변화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기술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컨설팅업체인 글로벌데이터가 밝혔다.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일본에서 267명의 헬스케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27일에서 6월2일까지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의 관점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4이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사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EU 의사의 72%는 코로나19 이전의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미 원격의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원격의료 채택은 미국에서 의사의 47%가 사용하고 있어 뒤처져 있다.

기술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원격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채택을 방해하는 보상, 접근성, 인식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성, 연결성 문제 등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폐쇄를 초래하여 직접 참여가 크게 감소하고 사업과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입법 완화를 하도록 규제 기관을 압박했다.

2018년 이후, EU 정책은 미래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증거 기반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채택, 사용과 환급 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것은 유럽 의사들이 사전 코로나19에 원격의료의 사용률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원격의료 서비스의 환급제도는 모호하고, 다른 EU 회원국 사이에 이질적이어서 더 광범위한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글로벌데이터가 지적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정부들이 더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원격의료에 의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는 최근 메디케어 환급 대상에 11개의 새로운 가상 케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이후 CMS는 이미 원격진료 시 지불할 수 있는 135개 이상의 가상 케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표준 의료 서비스로 통합된, 원격의료는 인구 고령화, 인력 부족, 만성 질환의 위협, 공공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글로벌데이터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인 것은 코로나19의 결과로 취한 일시적 규제완화를 영구화하고 원격진료를 위한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원격의료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급격히 성장했고 2024년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제공자, 통신판매업자가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급속한 통합으로 수혜를 얻고 있다.

정신건강 플랫폼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