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수조원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부담 여전"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케어)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술건수 1위,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였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

또 같은 해 4월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초음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됐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지난해 2월부터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이처럼 급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가격·항목·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급여화 전의 수익만큼 새로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문케어의 풍선효과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2조 600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